프로포폴 ‘반복 원정 투약’ AI가 365일 상시 감시

불법 유출 땐 징벌적 과징금
프로포폴 특별감시단 7월 출범
오남용 의심 사례 3일 내 감시 착수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투약받는 행위가 인공지능(AI) 감시망에 오른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에는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고강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작업 분석에 의존하던 기존 감시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내 구축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취급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분석 요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감시 대상을 고르는 데 2~3주가 걸렸다. K-NASS가 구축되면 감시원 맞춤형 데이터 추출을 통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반 이상 징후 자동 탐지 기능도 도입돼 기존 연 2~3회 수준이던 모니터링이 365일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처벌과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는 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져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마약류취급자에 유출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높일 방침이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겨냥한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다음 달 1일 출범해 연말까지 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등의 취급·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환자의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은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의약품 적정 사용 시스템인 DUR을 활용해 처방 당일 중복 처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