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청사진 공개…“본청은 전략, 권한은 현장으로”

▒김경범 준비위원장 기자회견
본청 ‘슬림화’와 ‘3권역 교육자치’ 본격화
“통합 인사 불이익 없다”...‘분리운영’ 고수
7월 5급 이상 인사 보류...“원칙.균형 검토”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비대해진 본청 기능을 축소해 정책·전략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고, 교육 현장과 밀접한 권역별 자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경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설계 방향과 인사 운영 원칙을 설명하며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교육청 본청은 전략과 기획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집행과 실행 기능은 권역과 지역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상당수 집행 기능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본청은 정책 수립과 미래 교육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현장 지원 기능은 권역 단위 조직이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준비위원회는 특히 광주와 전남 동부권·서부권을 축으로 하는 ‘3권역 교육자치구’ 체제를 통합교육청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 권한 일부를 권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권역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육장에게는 법적 권한을 대폭 부여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과 ‘공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김대중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통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권역별 조직 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인사 운영에 있어 ‘전남·광주 분리 운영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직 6급 이하 인사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되, 5급 이상 사무관급 인사는 준비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분리 운영 등 권역별 자치권 보장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는 ‘1부교육감·2부교육감’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부, 2부라는 표현 자체가 서열을 구분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상생과 통합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교육감 배치와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 구성 등 상위 조직부터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직도는 양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초안에 불과하며, 최종안은 준비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이 불안과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화합의 여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진 상황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