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진 긴축 경보, 한계기업·취약계층 점검 강화해야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잇따라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 총재는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팎,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까지 번지면서 물가안정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이라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에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속속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만큼 한은도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경기 위축과 금융불안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특히 취약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급증해 부도와 연체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진작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금리 인상기에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39.9%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25%를 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경제 전체 부가가치가 0.3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좀비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적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