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전 뒷정리 기금 압박 트럼프, 국익 지킬 정교한 전략을

지원금 형식이라면 수용 어려워
재건 투자라면 신중하게 기회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됐으며,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 기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재건 민간 기금’은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을 비켜 가려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전쟁 배상금은 미국이 패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민간 기업의 투자 형식으로 이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계산인 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비용 청구서’가 아닌지 의심을 품어 볼 만하다. 만약 투자가 아닌 지원금 성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다면 이란 인프라 시장과 전후 복구사업 진출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란은 장기간 제재로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시설, 제조 설비 등이 낙후된 데다 전쟁에 따른 파괴로 재건 수요는 더욱 커졌다. 한국 기업은 건설, 플랜트, 정유, 석유화학, 도로, 항만, 철도, 선박, 자동차, 가전 사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과거 이란 내 사업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일 있을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의 세부 협상이 틀어지면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데다 언제든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확실한 기업 활동 보장과 분명한 제재 면제 범위에 대한 확정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재건 기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단단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파병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보내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대세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MOU 체결은 어디까지나 정식 종전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이 가변적인 상황이다. 국익 극대화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뒤처지지 않는 고도의 외교·사업 전략이 정부와 기업에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