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무가내 잠실 시위, 쩔쩔매는 공권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은 허용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10분만에 철수했다. 전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아가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물품 반출에 길을 터줄 것을 설득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여성 1명에게 가로막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국제 대회 참가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협회 직원들 급여도 못 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펜싱 국가대표팀은 칼 등 개인장비를 체육관에서 꺼내지 못해 결국은 남의 장비를 빌려 아시아선수권이 열리는 인도로 출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어제 뒤늦게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와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맞물린 사안의 성격상 강제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권력이 기본적인 역할조차 못한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참정권의 본질을 벗어난 불법적인 공권력 무력화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집회 참가자들도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정당한 항의와 요구를 해야 민주주의 수호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는다.

당대표 자리를 지키겠다고 야당 대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정권 수호 운동을 전국 재선거 선동의 땔감으로 쓰고 있다. 이런 극단적 정치인들부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에 뜻을 모은 여야는 잠실 봉쇄 사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