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체제 강화로 부동산 쏠림”… 생산적 금융 규제 완화 띄웠다[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영·미 등 현실 맞춰 규제 완화
반도체 고용 유발 효과 한계
중기 등에 자금 흐르게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바젤 건전성 체제가 금융자금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게 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데 감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영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바젤Ⅲ 규제를 각국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젤 건전성 규제는 은행이 위험한 대출이나 투자에 나설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국제 규제다. 기업금융 관련 자본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건전성과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업계와 당국이 함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투자와 보험사의 벤처투자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경우 최대 74조 5000억원, 보험사는 24조 2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해 15%에서 20%로 올렸는데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 방향에 따라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자동차나 조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후방 산업 효과가 약한 산업의 호황만 즐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401K같이 퇴직연금 세제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정책당국에서 준비해주면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정부가 정한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인기다.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