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는 ‘진짜 성장의 기반’… 금융도 기본권적 접근 필요”[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이한주 이사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7일 “기본사회는 성장의 반대가 아니라 ‘진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며 “금융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적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특별강연에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을 받쳐줄 사회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이 기본사회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학과를 운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가르쳤지만 AI 확산으로 졸업 무렵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코딩 전문가였던 학생들도 기존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 번 배운 기술이 평생 자산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계속 배우고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도입 당시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혁신을 만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 부문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은 허가받은 고리대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장에 참석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제안한 금융 접근권과 회생권 등 ‘금융 기본권’ 논의를 지지했다. 그는 “100만원, 500만원이 없어 삶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가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