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FP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에 종전 합의 대가로 원유 판매 제재를 풀어주고, 수백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도 양해각서(MOU) 초안에 명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체결한 MOU 내용이 점차 베일을 벗으면서 미국이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오는 19일 MOU 서명식 직후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풀어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JCPOA)를 파기하고, 이란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이 풀어주는 제재에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 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이 포함된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이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할 경우 한국도 이란 원유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2017년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가량인 1억 5000만 배럴을 이란에서 조달하는 등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미국의 제재 조치가 시행된 2018년 6월 이후 구매를 전면 중단했다.
미국과 이란은 또 핵 문제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가 타결될 경우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MOU에 담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재건 기금 관련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는데, MOU에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 매체가 입수한 14개 항목의 MOU 초안을 보면 6항에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한다’고 기재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재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 투입 없이 순수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미 미국과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중동·남미·아프리카 기업이 1500억 달러 이상 출자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재건 비용은 동맹국과 민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과도한 퍼주기를 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MOU 내용은 초안에 기반한 것이라 미국과 이란이 실제 서명한 최종본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아울러 미국 측은 MOU의 파급력을 축소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MOU에 담긴 문구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 정치적 성격의 문서”라며 “문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측 간의 상호 이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 의지와 합의 이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9일 MOU 서명식은 당초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휴양도시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이날 밝혔다. 뷔르겐슈토크는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악지대로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