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못 챙긴 트럼프… ‘오바마 핵 합의’ 못 넘으면 직격탄

미·이란, 60일간 ‘진짜 종전’ 협상

미, 우라늄 농축 15~20년 중단 원해
불발 땐 고유가 등 책임론 커질 듯
이란, 동결 자산 등 제재 해제 요구
‘호르무즈 가치’ 확인은 최대 성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하면 양측은 향후 60일간 ‘진짜 종전’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폐기 문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으로,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앞으로 협상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즉각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다.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내 폐기’도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한 사후 통제 및 검증 메커니즘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 이상의 결과물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15~20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의 비판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전쟁이 고유가의 트리거가 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되면 핵문제 해결은커녕 자국 경제까지 망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패배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번 전쟁이 남은 임기 국정 동력까지 잃게 만든 ‘최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핵포기를 종용받고 있는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일각에서 120억달러가 본협상 전에 선지급될 것이라는 이른바 ‘단계적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양측은 동결 자산 해제를 두고 그간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받던 와중에 대규모 전쟁까지 치르며 민생경제가 무너진 이란으로서는 즉각적인 제재 해제가 절실하다. 이란이 핵문제 등 의제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면적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낸다면 최대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 된다. 역으로 미국은 이란의 막대한 동결자산을 지렛대 삼아 핵합의를 주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란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늪’에 빠뜨리며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4개월 넘게 끌어갈 수 있었다.

이때문에 향후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꺼내 든다면 이란 지도부는 언제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놓지 않는 한 이번 MOU 체결은 한시적인 휴전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