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 더이상 미루지 마라”…성착취 피해 지원 센터, 공동행동 돌입

전국 16곳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
“3명인 상담원 최소 5명으로 확충 필요”
“응답 없으면 지원 사업 이어가기 어려워”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