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t 증산도 막나”vs “공공성이 우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무산 후폭풍

경제단체 성명 “골프장은 하루 2000t 사용 비해
하루 150t 증산 요구 도의회 외면 형평성 어긋나”

환경단체 논평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이자 공공재
지하수 보전 가치, 경제적 논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국공항 “연 5억수익 지역환원·추가 증산 없다
항공기 공급부족 대형기 투입으로 감소분 보완”약속

대한항공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충동하는 양상을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제주경제는 물론 제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40여 년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먹는샘물 사업을 운영해 왔고,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한진그룹 역시 1600여 명의 고용 유지와 항공 수송 확대, 지방세수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기내 생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하루 50t 증산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골프장이 하루 2000t이 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산 요청에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공항이 현재 하루 100t(월 3000t) 규모인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50t(월 4500t)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있다. 회사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증가할 기내 생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한국공항은 논란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는 “지난달 31일부터 한진퓨어워터의 일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며 “증산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5억원의 수익 전액을 제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산일 뿐 향후 추가 증산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제주 노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대형 항공기 투입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생 카드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끝내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제12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차기 도의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는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늘려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지하수위 저하가 현실화하는 지금, 지하수 보전의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 사회에서는 지하수 공공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