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1년만에 오르나…정은경 “가격·비가격 정책 모두 동원”

신종담배 확산에 금연정책 재설계
“부담금 인상 문제도 함께 검토”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정부안 마련
탈모 급여화·설탕부담금도 공론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흡연율 정체와 신종 담배 확산에 대응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하는 방향으로 금연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올해 하반기 중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담배, 각종 가향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모두 중요하다”면서 “바뀐 환경 변화에 맞는 금연정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올해 하반기 안에는 설정하려고 한다”며 “정부 내에서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기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보겠다”고 했다.

개편 방향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단숨에 일제히 개편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재정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정 장관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적 검토는 했다”며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탕부담금도 비만 대응을 위한 가격정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정 장관은 “종합적인 비만정책을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우는 맥락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