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을 멈춘 패권 질서…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

다시 만난 세계/김희교 지음/푸른숲/276쪽/2만 1000원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맞서 급부상하는 중국, 브릭스(BRICS) 등의 거대한 격돌 속에서 과거의 외교 공식은 이미 작동을 멈췄다. 한 세기 넘게 공고하게 작동하던 외교 공식들이 무력화한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가 됐던 책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이자 미중관계사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국제질서의 거대한 격변기 속 한국의 생존 조건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위기 속 ‘틈’을 발견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뻗쳤던 힘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빠져가고, 중국은 미국의 폭력적 행동에 함께 대응할 친구를 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함으로써 만들어진 무질서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배의 방향은 유럽과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질서 시대는 주권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 빠른 나라들은 이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로 캐나다는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다시 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극대화, 싱가포르는 금융 국가 위상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다음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나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오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세계는 단극에서 다극화로, 미국 중심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며 10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10가지 키워드는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탈달러, 희토류, 교통로, 혁신, 군사력, 유럽의 선택, 국가 간 민주주의, 핵우산 등이다. 이어 낡은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편견을 걷어내고 이 10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안개 속에서 진정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무질서의 시대는 국제정치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가 책의 제목을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국회 앞 도로에서 울려 퍼졌던 소녀시대의 곡 ‘다시 만난 세계’로 정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향을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외교의 국민주권화’가 필요하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