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역사 교육과정 개정 논의

사회 교과군 시수 감축 제한, 역사 204시간 이상 확대
역사교육 개편 논쟁 예고…국교위, 1차 심의 미의결
전문위는 부정적, 현장 모니터링단은 일부 찬성

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역사 학습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하자는 취지지만, 논쟁적 역사 소재가 다분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논의 끝에 미의결돼, 다음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요청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모든 사건이 소단원 4개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면서 “나열식으로 서술돼있어 맥락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의 65%가 근현대사로 이뤄져있어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 뒤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 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역사·도덕 등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의 감축을 금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개 과목 수업시수는 총 510시간으로 각 170시간씩 분배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3500여교 중 330개교를 조사한 결과 약 46%가 사회 교과군을 감축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역사 과목의 경우 204시간 이상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입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체능 수업만 유일하게 시수 감축이 제한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화, 게임, SNS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각 나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콘텐츠는 많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위원들은 시수 확보 관련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교과 간 형평성 문제, 총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비판 역량 강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선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를 제외한 두개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개정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쳐 교과서 개발(2028년)과 검인정 심사(2029년),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뒤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