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U 철강 관세, 다른 나라 대비 좋은 결과 있을 것”

이 대통령, EU 탄소국경제도 韓 부담 낮춰달라 요청
한·EU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 공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이번 조치가 철강산업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한국 측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EU는 수입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연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강화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협상해왔다. 게 김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것들은)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CBAM을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EU 측은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며 “한국이 대체 불가 국가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로마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