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보 직접 책임, 미국이 바라는 방향… 전작권 회복·국방투자 확대할 것”

李, 이탈리아 국빈방문 기념 현지 인터뷰
“안미경중 타당성 잃어… 국익 기반 외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념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안미경중)’는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안보 측면에선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이 동맹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능력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전은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산업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