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사용자 66% “현행 유지”… 516 도로명 결국 이름 안 바꾼다

제주도, 도민 설문서 57% ‘유지’ 우세
“행정 혼란·경제적 비용부담 크다” 응답

제주도 대표 산간도로인 ‘516도로’의 도로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민 다수는 현행 명칭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소사용자 설문에선 66%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명칭 변경 의견이 제기돼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으로 이어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데 따른 결정이다.


516도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 이어지는 31.6㎞ 구간의 도로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확장·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면서 ‘516도로’로 불렸고, 2009년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 과정에서 공식 도로명인 ‘516도로’가 부여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사정변을 상징하는 명칭이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와 3월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4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가운데 57%인 209명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변경 의견은 43%(160명)였다.



결정적인 변수였던 주소사용자 설문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516도로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9명 가운데 117명(66%)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경 의견은 62명(34%)에 그쳤다.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각종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서귀포시 주민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부적절하다”,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516로 명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결과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소수에 머물렀다”며 “주소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 관련 의견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