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빠진 북중 회담… 북미 대화도 맹탕 되나

비핵화 언급 없는 시 주석, 묵인 의혹
한미일 협의 강화하되 中과 소통해야

그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문에는 ‘북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만 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지고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가 강조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혹은 묵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화답했다. 두 정상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등에 목소리를 함께한 것도 대미 공동전선 구축과 상호군사원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승인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해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북핵 용인의 뒷배로 삼는다면 비핵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미가 제재 완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비핵화가 미봉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으로 한미·한미일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