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천권 배제’ 특검법안 제출…“선관위 고무줄 발표 못 믿어”

투표지 이송 문제·사전투표 동일 득표율 논란등
특검 규모 총 251명, 수사기간 최장 170일 가능
“민주당이 특검에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게 돼”
민주당 향해 ‘야당 주도 특검’ “수용하라” 촉구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안(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과 최수진·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대표 발의로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범위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사태를 은폐하거나 공권력이 동원돼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사전선거 동일 득표율 논란 등이 포함됐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이라고 했다가 91곳으로 늘려서 발표했다. 고무줄 같은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쿠리 투표부터 시작해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지키자는 2030 청년들의 외침에 정치권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독립성·구조적 문제로 들여다보지 못한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선관위 완전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동일 득표율 논란에 대해 “확률이 희박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진위 여부는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니 어설픈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게 선관위이니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