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인정한 ‘현실적 필요성’…한일 군수지원협정이 뭐길래 [외안대전]

군수 지원의 신속성·효율성 보장 제도
北 넘어 中 견제까지…日이 ACSA 요구하는 이유
자위대 진출 우려 여전…“日이 먼저 불안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협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 우방국과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관련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관련 협정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실적 필요성’은 한반도 유사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위해 일본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7곳이 있습니다. 유사시 후방 지원 능력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증원전력이 제때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CS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지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협정 체결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ACSA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전 외무·방위 차관급들이 한국에서 ‘2+2 회의’를 가졌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4월 방한해 ACS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게루 전 총리는 당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써 ACSA의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ACSA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더욱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정서는 시기상조…日이 먼저 부담 낮춰야다만 ACSA를 고려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군수지원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산들이 한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에 전개할 경우 국민들은 한국이 자위대의 진출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는 역사적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협상에 착수하기보다는 여론 수렴과 실무 검토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한국이 대북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ACS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일본이 먼저 한국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과거에는 정치적 부담이 워낙 커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보 환경 변화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정부로서도 여론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