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경쟁력 ‘업’… 산업·농업 ‘윈윈’ 환경 조성”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

‘지속 가능 그린바이오’ 패널토론

유전자 변형·편집 기술 세분화 제안
농업 현장 노하우 데이터화 언급도

“지속가능한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농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일 열린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순병민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은 “글로벌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규제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유럽에서도 곧 규제가 해제되는 기술이지만 한국은 규제 해제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명경 팜한농 신규물질연구소장은 “미국은 농무부(USDA) 주도로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의 협력을 통해 GMO와 유전자 편집(GE)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정의에 따라 규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유전자 기술을 세분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와 농업계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영 CJ제일제당 BIO연구소 바이오솔루션허브장(상무)은 “농업 현장의 암묵지적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첨단화·데이터화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가 공유돼야 데이터가 누적되고, 누적된 데이터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인력연구실장은 “그린바이오 농산물 거래에서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커 구매하는 물량과 가격이 기업에 유리하게 매겨져 왔다”면서 “표준 계약서나 사전 재배 계약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인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