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50%만 인쇄’ 고의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검경 합수본 수사 초읽기

합수본부장 중앙지검 3차장 물망
사태 인지 이후 대응 과정이 관건
직무유기, 단순 오판 땐 처벌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 초읽기에 돌입했다.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선거를 진행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합수본 사무실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부장은 선거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합수본 구성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척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조만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 자료를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특히 선거 당일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선거에 대한 ‘의식적인 방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경우 과거 판례에 따라 단순한 오판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며 “당일 사태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 대응 과정을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 시위는 이날로 나흘째 이어졌다. 전날까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둔 2030 청년층이 주도했지만, 이날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현장 곳곳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지 말자”는 젊은 참가자들과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한다”는 장년층이 맞서며 크고 작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찰도 빚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둔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꺼내러 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입을 막았다. 선수들의 호소 끝에 통행은 허용됐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훈련용품에 투표용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 기동대를 ‘가짜 경찰’ 등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하종민·유승혁·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