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문제 제기한 청년들 존경… 저도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선관위 투표용지 논란

“민주국가 대한민국 한순간 망가져
규탄 시위, 부정 선거론과는 달라”
4부 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논의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트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규탄 시위를 두고 “부정 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을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행정부)가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의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빨리 하자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