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비핵화 강조한 李… ‘北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등 단기 목표 제시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완전한 비핵화보다 ‘협상 물꼬’ 방점
선박 피격엔 “이란, 의도 없다 확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북핵에 대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제시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협상의 물꼬를 터야 관계 개선은 물론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객관적 상황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두 증가와 완성 단계에 들어선 ICBM 기술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인용해 “포기할 수는 없다”고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로 이란이 지목되는 상황에 대해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욱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라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