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시 출신 요직 독식’이 ‘투표용지 부족 참사’ 불렀다…‘예정된 인재’ 인사쇄신 절실

고시 출신 위주 인사 편중이 현장 대응력 부재 원인
선관위 지휘부 현장 모르는 고시 출신들로 채워져

제9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시 출신 위주 인사 편중과 이로 인한 현장 대응력 부재가 근본적 원인으로 ‘예정된 인재’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행정고시(5급 공채) 출신’들이 중앙과 지방 선관위 요직을 독식하면서 투표소 현장의 실무 행정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산 착오’나 ‘인쇄 불량’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 프로세스의 뼈대를 짜고 물량을 예측해야 하는 선관위 지휘부가 현장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통상 7·9급 공채 출신들이 일선 구·시·군 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선거 실무를 바닥에서부터 다지며 올라오는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선관위 상층부와 기획 부서에는 일선 선거 현장 경험이 적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집중 배치되어 왔다. 고시 출신들은 지역 선관위 간부로 1~2년 근무하다가 대부분 중앙선관위로 올라가 일선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 행시 출신 엘리트 관료들이 현장 지휘관 격인 시·도 선관위 국·실장이나 중앙선관위 주요 보직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정작 투표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대선·총선과 달리 7개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현장 동선이나 유권자 투입 속도, 동별 투표율 변동 추이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며 “위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책정한 발주 물량과 현장의 수급 조절 매뉴얼이 전혀 맞지 않았다. 현장 경험이 있는 간부라면 투표율 추이를 보고 즉각 대응했겠지만, 기획 통 위주의 지휘부는 지퍼백에 용지를 담아 나르는 식의 아마추어적 대처밖에 못 했다”고 토로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방선관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비상근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1급이 상임위원직을 독식해 견제기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과 행정학계에서도 선관위의 기형적인 인사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이번 ‘지퍼백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선관위의 대형 사고는 모두 현장 관리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며,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 검증 없이 고위직으로 직행하는 ‘고시 만능주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단 현장부터 선거 행정을 온몸으로 겪은 실무 전문가들이 지휘부에 포진해야 이 같은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장 이상 대규모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전면 중단된 17곳은 전부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구 등 서울 시내 투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전북도 익산 왕궁 제3 투표소에서 오후 1시쯤 투표용지가 바닥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