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맡기기로…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결단의 문제…제도는 절대적인 진리 문제 아냐”
“위험성 제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 보면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로 넘겨서 논의해보고 국회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면 그걸 굳이 보냈다가 다시 와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고 역설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시간이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유지 시)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가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 금도라는 게 있다”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권 결정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