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나을 것”

李 “최소한 진상규명 해야… 문제 있어 보여”
“수사 결과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게 없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겠다”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 않나. 제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진상 규명을 내(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 있다. 어떤 게 나은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너(이 대통령)가 지휘하는 데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하지’라는 것보다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 않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다”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