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

“초과세수 지출·부채상환 바보같은 짓”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청년세대 투자”
“초과이윤 처리는 논쟁 자체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