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상흑자 최대에도 1500원대 환율… 경제 기초체력 다져야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61.5원까지 올랐다. 달러당 1560원대 돌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500원을 넘어서더니 오르기만 한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1620원을 넘었다.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 우대 폭이 작아 환율이 외환시장보다 높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흑자는 102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배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지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달 41조원,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18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로 추정했다. 1997~2007년 평균 5%였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로 뚝뚝 떨어졌다. OECD가 분석한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8위, 올해 30위로 추락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이달 들어 환율 하락폭이 3.48%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데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은 커지고 규제는 그대로여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지금이 2028년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