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지방의회 민주당이 석권한 전북, 원팀에 기대와 우려 엇갈려

신속한 정책 추진과 협치 기대
국가 예산확보에 결집력 높아져
견제·감시 약화 독선·부패 우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지사 등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석권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은 전북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 전석을 석권하고, 도의회 44석 중 42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전북의 모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를 이토록 완벽하게 한 정당이 독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뭉쳐 지역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견제 세력이 전멸해 독선과 부패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에서는 강력한 원팀 구조가 지역 발전에 속도를 낼 기회라고 주장한다.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등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율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 향상, 피지컬 AI 국가전략사업,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전북의 현안에도 국가 예산을 일사불란하게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장과 의원이 모두 같은 당 식구이다 보니 내부 온정주의가 작용해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감시가 불가능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나 다름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생사여탈권이 ‘도민의 투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여부’에 달려 있어 유권자인 주민보다 중앙당 지도부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는 폐단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북 발전을 책임지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긴 것”이라며 “독주 체제가 독선과 부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언론, 시민사회의 매서운 외부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