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정조준…“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정조사 위원에는 與행안위원 9명 참여”
“환부 도려낼 것…필요하면 개헌까지도”
선거제도개선TF 설치해 법률 전면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도 내일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 국정조사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는 선거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쿠리 투표와 지퍼백 투표지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자 기관인 선관위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지만 헌법이 (선관위가)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