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투표용지 4만장 남았는데…송파 투표소는 왜 바닥났나

송파구 전체론 투표용지 4만여장 남아
투표율 편차 반영 못 한 배분문제 원인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작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 4만여 장이 남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총량 부족이 아닌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배분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 선거인 수는 56만 5368명이다. 선관위는 본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인 약 28만 2000장 인쇄했다.

실제 본투표 참여자는 23만 9910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하면 약 4만 2000장이 남는 수준으로, 송파구 전체 기준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동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전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추가 공급이 이뤄진 투표소는 50곳이며, 이 가운데 송파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별 투표자 수 편차로 일부 투표소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선관위 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잠실2동(50.48%), 잠실4동(53.31%), 잠실7동(51.93%), 문정2동(52.08%) 등 일부 지역은 전체 유권자 대비 본투표 참여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본투표율이 높았던 곳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평균 본투표율(42.43%)과 서울 평균(39.6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모든 투표구에 동일하게 유권자의 50% 수준만 배정한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송파구 내 146개 투표구 가운데 일부는 선거 당일 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준비된 용지가 바닥났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선거 당일 투표소로 유권자가 몰리는 경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잠실·가락·문정 일대는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반면 본투표 참여율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선관위는 과거 투표 패턴을 고려해 물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신설되거나 선거구가 재조정된 곳이어서 과거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적용했다. 해당 기준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관위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본투표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 실정에 따라 선거구·투표구별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도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투표소별 투표자 수 편차로 일부 투표소에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분석은 투표소별 실제 수요가 아닌 동 단위 투표율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개별 투표소의 정확한 수요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다.

선관위 통계와 개표 자료, 연합뉴스 및 조달경제신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총량 부족보다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배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