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주권정부 1년…‘민생·균형성장·생명안전’ 이끌었다

민생회복쿠폰·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경제 회복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우대지수로 “균형 성장” 기틀
겨울철 대설·산불 인명피해 ‘0’…“국민 변화 체감토록”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