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 대통합’ 메머드 교육청 출범 초읽기

‘기획조정실·6국’체제 조직정비…행정 연속성 사활
행정·재정적 ‘전폭 지원’ 학령인구 감소 위기 돌파구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위한 ‘메가 교육청’ 탄생 예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교육 행정 체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을 목전에 두고 조직과 인사, 재정 전반에 걸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의 생존 전략과 국가 균형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청사 상황실에서 교육부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통합 교육청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점검했다.

양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가동된 실무 조직을 통해 7차례의 정기 회의와 8개 세부 분야별 협의를 거치며 통합안을 정교화해 왔다.



특히 교육부는 통합 초기 폭증할 행정 수요를 고려해 법령상 규모보다 2개국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통합 교육청은 ‘기획조정실 및 6개국’ 규모로 위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680여 개에 달하는 양 시·도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출범 직후 즉시 시행이 필요한 140여 개 핵심 법규를 중심으로 통합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의 핵심인 정보시스템 구축에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투트랙’ 전략이 도입된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나이스(NEIS)와 K-에듀파인은 각 교육청의 기존 기반을 고려해 출범 초기에는 개별 운영하되, 학부모와 학생이 이용하는 대민 서비스는 통합 창구를 통해 제공해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시스템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약 2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김대중 당선인은 이번 통합의 성공 관건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보를 꼽으며 교육부에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농산어촌이 혼재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교원 정원 보장 특례’를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 근거’의 명확화도 함께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국가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차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통합 교육청은 당선인을 중심으로 청사 재배치와 인사 운영 방안 등 세부 후속 절차를 6월 내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교육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무안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