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실효관세율 3→6위로… 반도체가 끌어내렸다

미국 상호관세 발효 1년 분석

1분기 8.7%… 베트남보다 낮아
‘무관세’ 반도체 수출 급증 영향
자동차 관세 협상 타결도 원인
“주력 수출품목 불확실성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1년 새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거셌지만, 수출 품목에서 ‘대미 관세 0%’인 반도체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은 32억 달러(약 4조 9000억원)였고 실효관세율은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미 실효관세율은 미국에서 실제 징수된 관세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대미 수출 규모에서 관세가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에서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로 하락했고, 올해 1분기에 8.7%로 감소했다.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무려 26.4%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고,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 순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이들에 이어 6위였다. 이는 지난해 2분기에 중국, 일본에 이은 3위에서 세 계단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인 반도체의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실효관세율을 낮췄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8500만 달러로, 지난해 2분기(26억 9900만 달러)보다 4배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에서 26.2%로 늘었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3.0%)과 태국(7.4%) 등의 실효관세율도 낮았다.

수출 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의 경우 한미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품목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지난해 11월부터 실효관세율을 끌어내렸다.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에 18.9%로 내렸고 올해 1분기에 13.5%까지 하락했다.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실제 산업계의 부담 인하로 이어진 셈이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는 미국의 맞춤형 관세 폭탄으로 실효관세율이 급등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25%에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2분기 5.9%였던 인도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4.1%로 치솟았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한미 협상의 효과로 비용 압박이 다소 완화된 것이 확인되지만, 여전히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어 정부가 꾸준히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