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향한 韓행태, 무역합의에 영향’”

미 국무, 공개석상서 직접 거론
정부 “15% 관세 상한 확인 완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해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우려 해소에 나섰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