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집단과 일 못해” 선관위 맹비판한 송파구 공무원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 2개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공직사회에 따르면 전날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긴말 안 하겠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들과 일 못 한다”면서 “선거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시라.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근시켜 달라. 내일(4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상출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4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

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데 비해 처우는 열악한 선거사무 동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투표지 관련 신고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은 큰 규모의 선거 때만 되면 높아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률과 겹쳐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와 20대 대선이 전후로 겹친 2021년 선관위 전체 정원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인원은 236명이다. 총선만 있었던 2020년 147명과 비교해 약 60% 증가했다. 육아휴직만 떼놓고 보면 같은 기간 휴직자가 95% 늘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긴급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선관위 오인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 등 ‘3대 불법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히 새로 인쇄해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그 와중에 이미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역에 따라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하면 과연 투표일 전 5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요구하는 한편,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와 서울시 투표용지 관련 계약 문서,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 자료 등도 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 묻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