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 바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일방 취소시 200% 배상

정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계획
바가지 걸리면 첫 적발에 ‘영업정지 5일’
BTS 부산 공연 앞두고 2000명 숙박시설 마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첫 번째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의 부당운임 역시 기존 경고 처분에서 즉각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배짱 예약 취소’와 고무줄 요금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대형 행사나 성수기 직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

바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오는 3분기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등급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수술대를 마련한 배경에는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있다. 해당 주간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으며 관련 불편 신고만 311건이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신고가 224건에 달해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총동원해 약 2000명 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람객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임시버스 36편과 열차 14회를 추가 배차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