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세율(15%)보다 높은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권이 친중·좌경화했다’는 아이사 의원의 주장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당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에 투자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선박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등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