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권력도 거머쥔 與… 통합·민생으로 국정 성과 내길

국정안정론 與, 입법·행정·지방 장악
민심 오독해 독주하면 역풍 불 수도

6·3 지방선거 초반 개표(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곳은 경북 1곳이며, 대구와 경남은 근소한 차로 앞지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민주당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일찍부터 예상됐다. 민주당은 ‘내란심판 완성’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세운 국정안정론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하게 된 데는 오늘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등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이 여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여당의 국정운영에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 이후로 미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각종 노동이슈와 조세제도 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개혁입법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압승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요 물극필반이다. 여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더이상 야당 탓을 하기 어려워진 정부여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선거가 없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하락세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경제사회 개혁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집권당으로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선거 민심을 오독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든다면 선거압승이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