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치킨 배달? 가능합니다…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눈길[강기자의 세종실록]

행안부 ‘8대 국민체감과제’ 추진… 실행가능성·시급성·효과성 초점

신청하면 주소 없는 곳도 지도 표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자녀 출입국 증명 등 온라인 발급 확대
눈에 잘 띄게 스티커…빗물받이 위치 표시
차량 돌진 차단…‘강화’ 볼라드 설치
연내 시행 목표…늦어도 내년 완료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정’을 그렇게 부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국민 편의 분야 생활밀착형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올해 안에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건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전 직원 대상 실국별 공모를 거쳐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20개를 고르고 그 중에서 효과성·시급성·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름 휴가철인데요. 드넓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치킨을 내 자리에서 바로 배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수욕장, 묘지, 한강공원,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는 장소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류 배송이나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위치 안내가 참 난감한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주소가 없는 특정 위치를 신청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주소를 부여받아 네이버·카카오 같은 민간 지도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구심점으로만 안내되는데 예를 들어 파라솔 1~10번까지 특정 위치를 면적으로 표시해 좌표값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부터 지방정부가 주소를 신청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기준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명절에 성묘 갈 때 묘지 위치로 내비게이션 길 안내도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로 반드시 방문해야 대리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급하게 반차 내고 주민센터를 가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지난해 말 기준 정부24의 19세 미만 미성년자 회원은 83만 9061명으로 이용 건수는 37만 4379건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이달 초 여권 재발급 신청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8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기관 보유 정보 연계, 제증명 업로드 등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재학·졸업(예정)·제적(정원외관리) 증명, 중등학교 성적 증명, 예방접종 증명, 여권정보증명서 등 16종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이면 돌려받길 포기하게 만드는 지방세 환급금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현금·계좌이체·페이머니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도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은 87만건, 총 322억원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83만건으로 전체 95.3%에 달한다. 환급 절차가 간편해지고 환급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되면 소액 미환급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테마파크, 박물관, 항공사, 수목원 등에 가서 감면·할인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 가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개발로 간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도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도록 플랫폼 측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엔 공인된 신원 확인 장치가 없어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연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피해액이 자그마치 33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고 온라인 게시물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표시 등을 도입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해 비대면 중고거래 환경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6종류가 있는데 630만건 정도가 발급됐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우려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그인하고 판매 물품을 올릴 때마다 건건이 모바일 신분증을 인증해야 한다면 좀 귀찮을 수 있겠죠. 보안의 기술적 한계가 빚어낸 문제인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해법도 곧 내놓는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 표준도 마련합니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시내가 침수되면 빗물받이 위치가 물에 가려져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막혀 해마다 장마 전 청소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 잠겼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ㄱ자 스티커형 빗물받이’ 알림 표시 표준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달 말 장마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상습 침수 구역부터 말이죠. 상습 침수 구역은 지난 4월 기준 도심 1728곳을 포함해 총 1만 5862곳이 있습니다.

도로 환경이 어두운 지역은 전신주나 가로등에 LED 등을 설치해 빗물받이를 조명하는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을 설치해 빗물받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침수 상황에서 빗물받이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 단독주택 등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이 ‘연기 흡입’(72%)인 것을 감안해 화재 초기 연기 감지기를 통한 신속한 경보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죠.

행안부는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는 개당 8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해 열 감지기보다 훨씬 빠르게 화재 감지와 85데시벨의 강한 경보음으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방청이 장애인·노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 322만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많은 국민이 여전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 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부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의 인도 무단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인 ‘볼라드’도 더 잘 보이고 튼튼한 것으로 정비됩니다. 높이가 낮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화강암 볼라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이 긁히거나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더더욱 안 보여 유사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시각장애 1급을 가진 한 시민은 규격 미달의 화강암 재질 볼라드에 걸려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8월 전수 조사를 거쳐 9월부터 부적합하고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 기준은 높이 80~100㎝, 지름 10~20㎝, 간격 1.5m,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 등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대구 죽전사거리, 수원역광장, 영일만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를 대상으로 차량 고속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형 볼라드도 설치됩니다. 2024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청역 사고 차량 때처럼 2.5t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96㎞로 정면 충돌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다”며 “미국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는 고강도 볼라드를 설치한 뒤 차량 돌진 피해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8대 과제를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2억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8대 과제 관련 올해와 내년 행안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치 주소 부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2억원 외에는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 민간 기업과 협의와 설득을 통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현실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겠죠.

국민 일상의 불편을 찾고 개선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선되는 과제를 잘 기억해 두면 필요한 순간 요긴하게 쓰이겠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