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80% ‘월 34만원으론 부족’…절반은 ‘40만원이 적정’

월소득 126만 6000원…기초연금 의존도 26%
만족도 3.83점에도 “더 받아야” 80.1%
월 40만원 47.7%…인상 요구 40만~50만원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8명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적정 금액은 월 40만원이었다. 물가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불어나면서 실제 노후 생활비와 기초연금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기초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지만 조사 당시에는 월 34만 2510원 수준이었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에 가장 많이 몰렸다. 응답자의 47.7%가 월 40만원을 꼽았고 월 50만원(20.0%), 월 45만원(1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당시 지급액인 월 34만 2000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수급자 10명 중 8명꼴로 더 많은 급여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연구진은 “월 40만~50만원 사이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인상 요구는 수급자들의 빠듯한 생활 형편과도 맞닿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 6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월평균 33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약 26%를 차지했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주요 생활비 재원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에는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0.79%에서 1.70%로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별개로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3.83점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도 12.7%였다. 반면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는 각각 4.4%, 0.5%였다.

연구진은 “기초연금은 금액의 크기와 별개로 노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으로 의미가 있다”며 “동거·부양 관계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