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가 쥔 ‘580조의 가치’

오늘 지방선거

지자체 예산 480조… 교육청 100조
서울 올해 51조 규모 집행 ‘최대’
지방 공무원 31만여명 인사권도

시장 1명이 4조 쥐락펴락… 광역·기초의원, 실생활에 영향력

5196만원.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표가 가진 금전적 가치다. 이번 선거로 지방정부의 지휘봉을 잡을 일꾼들이 4년간 움켜쥘 권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선거일 하루 전인 2일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자정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막판 표심 몰이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예산 총액은 본예산 기준 480조 1000억원에 이른다.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올해에만 51조 4778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어 경기와 부산이 각각 40조 577억원, 17조 93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평균 집행 예산은 연간 14조 4000억원이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평균치는 더 높아지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주무르는 곳간 규모도 ‘억’ 소리만으론 부족했다. 총 235조원의 재원을 집행하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규모는 1조 4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창원시로 올해 예산이 4조 142억원에 육박했고 이어 경기 성남시(3조 9408억원)와 충북 청주시(3조 7904억원)가 뒤를 이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인 부산 중구도 2120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2460억원), 충남 계룡시(2763억원) 순으로 작았다.

‘인사권’ 역시 막강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지방공무원만 31만 3924명이다. 서울시가 1만 1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5003명)과 경기(4702명)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수십 개에 달하는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권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은 훨씬 증폭된다.

새로 선출될 단체장들은 취임 직후 민선 9기에서 자신들의 색채를 입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으로 공직 시스템을 재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관심 선거의 대명사인 ‘교육감’의 재정 권력도 상당하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100조원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게 돼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 교육감이 움직일 가용 재원은 더 비대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기초의원’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의회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양천구의회는 2022년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3년간 40%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내 손으로 뽑은 광역·기초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파장을 낳는다.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한 표’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구태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실어 주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중구 청계광장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공식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마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어 “내일 막아내지 못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거칠게 폭주할 것이고, 가장 먼저 재판취소(공소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남 청양·공주·당진을 찾아 중원 민심을 다진 데 이어 경기 화성으로 이동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유세를 펼쳤다. 이어 천안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충남 파이널 유세’를 한 뒤 서울 청계천과 홍대입구역에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동용·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