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국힘 “대놓고 재판 취소 겁박한 것”

‘사고 반복’ 질타한 李… “해도 너무한 방송” 제재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으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등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라며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