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작권 전환, 한반도 핵심 억제력 약화 우려…자존심 문제 아냐” [시냅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인터뷰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사적 실질과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드라이브가 자칫 한반도의 핵심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2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며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핵심 줄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주권 논란’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용어의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바로잡았다. 군의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지휘권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지만, 전작권은 그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전시가 되더라도 국군 전체가 아닌 3분의 2 정도만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나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란 조직이 가진 ‘전략적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 약속이라면, 연합사는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휘 구조”라며 “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조직이자, 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보다 정보, 화력, 병참, 우방국 증원 전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전작권 위임은 통합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착시… 훈련 없는 군대는 무의미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안보 체력의 핵심인 ‘훈련’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진단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통신, 전략정찰, 통합 C4I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훈련’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과 전쟁은 임기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평화 추구라는 명목에 밀려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이른바 ‘안보 착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거나 여성도 복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속으로 박수… “위험성 알리고 국민투표 해야”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의 ‘독자 안보 요구’ 기조와 맞물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인 이면을 짚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A breath of fresh air)”란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너희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출신들이 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2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심이 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환기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몰고 올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한국군의 변화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 도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팩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따져 국민투표를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글 김종선 기자
영상 김형우·김종선 기자
송유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