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한 불 ‘F.I.R.E.’ 잡아라 [이재명 정부 1년]

코스피 8000 돌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도 많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환율·물가·부동산·고용’(F.I.R.E.) 문제 해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던 1500원대를 돌파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내린 1504.3원에 마감했다. 현재 1500원대 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줄여 원화 가치를 높이고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처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고물가는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경제 불안 요소다.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의 여파는 물가 전반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내 들며 유가 인상을 막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보다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을 더 집중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다. 현재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지 않고,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월 서울 아파트 누적 준공 물량은 92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676가구에서 47.5% 줄었다. 정부는 ‘최후의 수단’인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담금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갈등 비용을 줄이고 도심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 문제도 난제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찬바람이 유독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의지를 키우는 차원에서 ‘일자리 경험’ 제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 교수는 “정부가 금융 자금과 인력을 반도체·자동차·방위산업 등 성장하는 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국가 전체 생산성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은서·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