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탄 출국정지 요청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