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연 600억 규모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추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정책 등 활용
“외국인이 낸 돈으로 재원 마련”

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전국 100여곳의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 정비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비용 지원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