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범 동맹? 한국을 보라” 헤그세스 찬사 이유…“韓 핵잠, 적국에는 딜레마” 평가도

30일 싱가포르 亞안보회의 연설
“韓 핵잠, 잠재적 적국에 딜레마”
“전작권 전환 고무적…믿음직한 파트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들면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한국을 보라”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취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최전선에 살고 있으며 진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며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며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인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넘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도련선 앞세워 中 패권 견제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도련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전략선을 뜻한다.

그는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