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449조원? “미국 돈은 안 써”…걸프국 앞세운 종전 셈법 [권윤희의 월드뷰]

걸프국 자금 활용해 이란 전후복구 구상
“현금 배상은 불가” 트럼프식 ‘우회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자금을 활용해 이란에 경제적 유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물밑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방국 투자와 동결 자금 일부 해제를 통해 이란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美, 걸프 자금으로 이란 재건지원 논의”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복구 자금 지원을 비공식 요청해 왔다. 이들 국가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49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펀드에 자국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금 조성과 운용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배상 땐 美 국내 정치 거센 역풍이란에 대한 현금성 배상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 거센 역풍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걸프 우방국 자본과 동결 자산을 활용해 협상 유인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풀어 인도주의·경제 목적 물자 구매에 쓰게 하고, 카타르가 이를 대신 매입해 이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금을 직접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이란 경제에 제한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트럼프식 우회 보상’으로 평가하지만,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배상이 아닌 조건부 투자·재건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호르무즈 안정·이란 시장…걸프국의 계산걸프국들이 참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안보와 경제 계산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 원유·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걸프 산유국들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전후 복구 펀드 참여는 이란 시장 선점과 대이란 영향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중동 국가들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점은 별도 부담이다. 이란과의 긴장 완화와 대이스라엘 정상화 요구가 동시에 얽힐 경우 걸프국들은 양쪽에서 정치적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이란도 경제 회복 과제…복구 자금 필요이란 입장에서도 복구 자금은 단순한 경제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재와 전쟁으로 약화된 산업 기반을 복구하고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종전 합의를 내부 강경파와 민생 불만 속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걸프국들이 논의 중인 재건 지원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 지도부는 이를 미국의 배상이 아니라 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주권 회복의 성과로 내세우며 국내 여론을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혁명수비대로 유입 우려…이차제재도 장벽다만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건설·에너지·금융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재건 자금이 군사력 재건이나 역내 대리세력 지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용도와 집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걸프국 금융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려면 미국 재무부의 이란 제재, 특히 제3국 기관까지 겨냥하는 이차 제재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이후에도 국제 은행들은 미국 제재 리스크를 우려해 이란 거래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최종 승인 보류…‘레드라인’ 충돌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 이후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자신의 레드라인을 충족하는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메시지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종전 조건 상당수가 초안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같은 문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MOU 체결 직후 이란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 조항이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공지 전까지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란은 동결자산, 미국은 핵…합의순서 관건실제 협상의 핵심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보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를 둘러싼 선후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 금지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치가 먼저인지, 이란이 요구하는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우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경제적 보장 없이는 후속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걸프 자본을 활용한 재건 구상 역시 이 간극이 해소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3000억 달러 펀드와 동결자산 해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돈보다 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과 이란의 요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MOU는 종전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협상의 출발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권윤희 기자